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개정하여 어업으로 분류해야

천일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식품 16년 지나

 김문수 도의원(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발생하는 소득과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 천일염 생산이 포함되지 않아 매년 천일염 제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천일염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직까지도 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은 외국의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